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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3대 현금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매월 만 65세 이상 국민중 하위소득 70%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자격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연금소득과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합산 금액이며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수령받을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입니다.
2023년 기초인금 인상액
올해 2022년 최대 수령액은 307,500원입니다.
내년 2023년은 14,450원이 소폭으로 인상되어 321,950원입니다.
지급시기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단계적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25년까지 목표액인 40만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부합산금액은 최대 64만원입니다.
무료로 받는 기초연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금약이 5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인상이 역차별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인들의 빈곤과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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